검사의 사과와 국가의 항소 포기… '등대' 된 약촌오거리 사건

검사의 사과와 국가의 항소 포기… '등대' 된 약촌오거리 사건

fact 2021.02.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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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을 쓴 채 10년간 옥살이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씨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한 사람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송액수가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국가의 항소 포기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이뤄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달 1일 취임 직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