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현금청산' 논란... 2·4 대책에 부동산 시장 '뒤숭숭'

커지는 '현금청산' 논란... 2·4 대책에 부동산 시장 '뒤숭숭'

fact 2021.02.1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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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체 조합원이 3,000명일 경우 1,000명이 반대해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입주권을 못 받는 조합원은 결정 이후에도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업구역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하단 것이다.

실제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 설립,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이후부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