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 지시하자,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 총리 공개 지시로 '소상공인 보상 법제화'를 일단 추진하기로 했지만, 나라 곳간 사정도 챙겨야 하는 기재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례없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법제화하기까지 한다면 재정 출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