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한국, 선별 지원이 타당...세제개혁도 필요"

OECD 사무총장 "한국, 선별 지원이 타당...세제개혁도 필요"

fact 2021.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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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더 낫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제언이 나왔다.

구리아 총장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요양 비용이 증가하면 공공재정이 압박을 받는데, 동시에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수는 줄어들 것"이라며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세제개혁이 조세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경제 디지털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