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숙원' ILO 핵심협약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

'노동계 숙원' ILO 핵심협약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

fact 2021.0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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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19일 야당 반발 속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이에 상충하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 사전 정비작업을 마쳤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의 전제 요건인 노동법을 개정할 때 여당은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강행처리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이 개정됐으니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 동의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