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누구나 쉽게 군사법원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일부 판결문에서 비실명화 조치가 제대로 안돼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관할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름은 A로 나온 반면, 복수의 피해자들 이름은 가운데 글자만 가린 채 나이와 포대 소속 사실이 적시됐다.

후방지역 관할의 다른 보통군사법원 성범죄 판결문에도 피해자 이름은 가운데 글자만 가린 채, 근무지역과 계급이 모두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