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돼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선 그은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돼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선 그은 박범계

fact 2021.02.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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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속도조절론'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