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예산 쓰기 전, 민간 전문가가 '성차별 여부' 심의한다

35조 예산 쓰기 전, 민간 전문가가 '성차별 여부' 심의한다

fact 2021.02.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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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성차별 없이 배분되는지를 민간 전문가들이 사전 심의하는 전문평가위원회가 신설, 운영된다.

이어 이번 3월에 만들어지는 전문평가위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해 대상 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계획부터 성과, 환류에 이르는 사업 단계별 평가를 실시해 각 부처가 이 평가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토록 한다.

복지·문화 등 3개 분과를 두고, 해당 분야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6명을 뽑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