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선진국 발판 세웠다...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 비준

노동 선진국 발판 세웠다...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 비준

fact 2021.02.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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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비준되면서 국내 노동권이 국제사회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국내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