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무조건 면제는 아니다'...가덕도신공항 첫 삽까진 여전히 '산 넘어 산'

'예타 무조건 면제는 아니다'...가덕도신공항 첫 삽까진 여전히 '산 넘어 산'

fact 2021.02.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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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첫 삽을 뜨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애초 사전타당성조사도 사실상 면제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던 가덕도특별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2016년 발표했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가 존재하니, 별도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국토부는 이 조항을 가까스로 법안에서 빼냈다.

5년 전에 이뤄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그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