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내세운 중수청 반대 이유 "사회적 강자 처벌 못해"

윤석열이 내세운 중수청 반대 이유 "사회적 강자 처벌 못해"

fact 2021.03.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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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여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윤 총장 핵심 참모로 분류되는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공소유지하지 않으면 유죄를 받아내는 게 불가능하다"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이와 같은 주장은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