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최 전 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직감찰반 감찰 및 국토교통부 감사는 비위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해임 처분 절차가 구체화된 이후에 최 전 사장에게 해임사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