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그후] 전자발찌 채우면 안심?... 유일한 안전판 전자감독관은 '번아웃'

[조두순 그후] 전자발찌 채우면 안심?... 유일한 안전판 전자감독관은 '번아웃'

fact 2021.03.02 23:01

0000584782_001_20210302230121087.jpg?type=w647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지난달 17일 오후, 조영현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계장은 서울의 한 쪽방촌을 찾았다.

법무부는 조두순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전담 마크식으로 관리하는 '1대 1 전자감독'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1대 1 전자감독은 19세 미만 아동·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사람 중 3회 이상 성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집중 감독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