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면 유출해도 승진"… LH '솜방망이 처벌'이 투기의혹 씨앗 됐나

"개발도면 유출해도 승진"… LH '솜방망이 처벌'이 투기의혹 씨앗 됐나

fact 2021.03.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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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땅을 사들인 건 누적된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LH 직원 투기의혹을 계기로 토지개발 관련 직원의 일탈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