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엔진’ LH 리콜 처지…문정부 부동산정책 사면초가

‘공공개발 엔진’ LH 리콜 처지…문정부 부동산정책 사면초가

fact 2021.03.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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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조사가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되며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이 휘청대고 있다.

이중 투기 의혹이 빚어진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LH가 후보지 선정부터 보상과 택지개발, 분양을 담당한다.

역세권 등 도심 개발을 위해 신규 도입하는 변창흠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아 시행을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