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방지법’ 낸 與...'이미 투기한 직원'은 처벌 못해

‘LH투기 방지법’ 낸 與...'이미 투기한 직원'은 처벌 못해

fact 2021.03.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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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8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면서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복수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인 'LH 투기 방지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할 경우, 처벌 대상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