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규제 사라지니 통신비 더 낮아지는 역설…"규제 줄여야 경쟁"

'소비자 보호' 규제 사라지니 통신비 더 낮아지는 역설…"규제 줄여야 경쟁"

fact 2021.03.0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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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산업으로 각인됐던 통신 시장에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통법을 도입한 정부에선 시장의 투명성이 더해질 경우 누구나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고 보조금 규제로 마케팅 비용을 아낀 제조사나 이통사에선 더 저렴한 단말기와 요금제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비판은 꼬리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