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투기 의혹 이후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LH 투기 방지법'을 준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소급 적용'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미 투기가 끝난 상태라면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기보다는 진정 소급입법으로 봐야 한다. 위헌 소지가 크다"며 "과거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