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보상 ‘1000㎡ 허들’ 400㎡로 내리려는 국토부

신도시 보상 ‘1000㎡ 허들’ 400㎡로 내리려는 국토부

fact 2021.03.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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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의 공통점은 토지를 매입한 뒤 분할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와 왕버들 같은 형식적인 묘목 식재다.

1,000㎡ 이상은 투기꾼들이 보상을 노리고 확보하는 면적인데 지난해 가을 수도권 공공택지 내 토지 1,000㎡ 이상을 공공기관에 양도할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제공하는 혜택이 추가됐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협의양도 시 특별공급 면적 기준을 400㎡ 이상으로 축소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