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이번 투기 의혹 제기를 주도한 김태근 변호사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일부 LH 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앞의 두 경우 형사처벌과 투기이익 몰수가 가능한데, "고 했다.

정치권에서 소급 입법을 통한 처벌과 이익 환수가 논의되는 데 대해 김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소급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투기 이익을 행정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가능한데 이 경우에 공사 직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