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물가 아닌 국방비 따라 늘리는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 물가 아닌 국방비 따라 늘리는 이유는?

fact 2021.03.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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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 타결로 동맹의 걸림돌은 해소했지만, 한국 측 분담금의 연간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한 건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크다.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상승률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매년 상승률을 꾸준히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상 예산 증가율을 방위비분담금에 적용하면 협정 마지막 해인 2025년 한국 측 부담액은 약 1조5,000억원까지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