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근로자 숙소 최대 인원, 15명→8명으로 줄인다

[단독] 외국인 근로자 숙소 최대 인원, 15명→8명으로 줄인다

fact 2021.03.1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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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 기숙사'라 불리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최대 허용 인원을 절반가량 줄인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설치 장소 규정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쉽게 말해 '이런 이런 곳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에서 '이런 이런 곳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