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위비 1.5조로 뛴다...매년 부담 커지는 '조삼모사' 협상

2025년 방위비 1.5조로 뛴다...매년 부담 커지는 '조삼모사' 협상

fact 2021.03.1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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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비용 정산을 위한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내용이 10일 공개됐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의 하한선을 75%에서 87%까지 올리고, 지난해처럼 협정 공백 사태가 생기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에 넣었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브리핑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