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막으려면 "처벌범위 넓히고 정보 받은 제3자도 단죄해야"

공직자 투기 막으려면 "처벌범위 넓히고 정보 받은 제3자도 단죄해야"

fact 2021.03.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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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이 커지면서, 투기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변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제보 이후 사건 경과와 이에 대한 법적 평가,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투기 규제를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