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남긴 숙제 '2차피해'] 2차 피해 처벌 강화됐지만...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아"

[박원순이 남긴 숙제 '2차피해'] 2차 피해 처벌 강화됐지만...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아"

fact 2021.03.1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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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서울시장 선거가 다음달 7일로 임박했습니다.

'2차 피해' 문제는 잊혀지고 '대선 풍향계'로만 주목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 6항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유형 7가지를 제시한 뒤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