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 첫 판단

日 법원,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 첫 판단

fact 2021.03.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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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이 나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헌법 24조의 '양성'이란 남녀를 나타내며, 헌법은 동성결혼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혼인 제도의 목적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며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법적 보호를 해 주는 것"이라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