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장관' 박범계에 "면피성 수사지휘" 비판

'정치인 장관' 박범계에 "면피성 수사지휘" 비판

fact 2021.03.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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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무책임한 지휘"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하에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안에 대해 "대검 부장 회의에서 재심리할"고만 했을 뿐, 최종 결론은 다시 조 총장대행의 몫으로 돌린 탓이다.

결국 박 장관은 조 총장대행의 첫 판단에 대해 '딴지'를 걸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에선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