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라임' 징계... 금감원 장고 들어간 이유는?

또 미뤄진 '라임' 징계... 금감원 장고 들어간 이유는?

fact 2021.03.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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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사모펀드의 판매사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출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해, 친정 격인 금융당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법적 소송을 포함해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장고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