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이제 둘로 쪼개야 한다는 LH, 그럼 애초에 왜 합쳤더라?

[그때 그 뉴스] 이제 둘로 쪼개야 한다는 LH, 그럼 애초에 왜 합쳤더라?

fact 2021.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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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출범 12년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LH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의정동우회 소속 조형부 의원은 국회 건설위원회 질의에서 이 어떠냐"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 내역'을 발표하면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관련 기관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주공과 토개공의 통합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에 다시 나왔습니다. 기존 통합 논의가 였다면, 90년대부터는 등의 논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김영삼 정부는 통합안은 일단 보류하고, 주공의 택지 개발은 자체 소요로 제한하는 한편 토개공은 도시 재개발 기능을 없애는 기능 조정만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