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합헌인가 위헌인가… 헌재 28일 결정

공수처법, 합헌인가 위헌인가… 헌재 28일 결정

fact 2021.0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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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야당 측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8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과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각각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