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소환 불응' 이성윤 "김학의 사건, 다시 공수처 넘겨야"

'4차 소환 불응' 이성윤 "김학의 사건, 다시 공수처 넘겨야"

fact 2021.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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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결정에 반발하며 '재재이첩'을 요구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김 처장의 이같은 판단을 언급하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수처로부터 수사권한을 되돌려받은 수원지검이 재차 수사에 착수해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다면 이 역시도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을 곧장 공수처로 재재이첩해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