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체계가 허술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김종회의원은 국감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비용이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의 2년 치에 육박하고 공사업무의 무게중심이 태양광사업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미루는 것은 농식품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LH의 혁신방안 역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땜방식'으로 '해체수준의 혁신' '통제 가능한 조직' 으로 개혁 등 말이 무성하지만, 정부는 "비대하게 팽창해서 안해도 될 일을 많이 하는 조직"에 대한 그동안의 감시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