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추경에 나랏빚 최악"...관리재정 적자 126조 '눈덩이'

"선거용 추경에 나랏빚 최악"...관리재정 적자 126조 '눈덩이'

fact 2021.03.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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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에 나서면서 국가 채무는 966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올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 추경에 중복돼 편성되는 등 유사 중복 사업 지출이 많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해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번 추경으로 인해 불합리하고 효과도 없는 재정 지출로 나랏빚까지 늘게 돼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통과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956조 원에서 10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