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가수사본부장 독립성 보장" 법안 발의

김기현 "국가수사본부장 독립성 보장" 법안 발의

fact 2021.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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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경찰청 수사 전담 기관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자치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김 의원은 "국수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지시와 간섭에서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