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M국제학교 같은 비인가 학교 전국 300개... '화약고' 되나

IEM국제학교 같은 비인가 학교 전국 300개... '화약고' 되나

fact 2021.01.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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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IEM국제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그간 방역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비인가 대안학교가 감염확산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육청 인가‧신고를 받지 않은 기관이라 지도감독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 방역과 감염병 지도감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련 법령위원 위반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복잡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 집단감염이 알려진 후 "지도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라며 "학교 명칭을 쓰는 비인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대전시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관련 부서를 통해 전수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