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따른 여론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투기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 차원에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24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공직자는 재산상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 및 이익 몰수를, LH법 개정안에는 현직 LH 임직원 외 10년 내 퇴직자도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