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기준 놓고 검찰과 극단 갈등…자문위 역할에 이목

공수처, 이첩 기준 놓고 검찰과 극단 갈등…자문위 역할에 이목

fact 2021.04.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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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수사·기소와 관련 검찰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수처가 신설한 자문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전례 없는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이제 새롭게 규칙들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문위는 공수처가 연착륙하는 데에 당분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이첩 기준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놓고 연일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김 처장 자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까지 나온 마당에 자문위는 공정성의 근거로도 자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지난달 12일 검찰에 넘기면서 '사건 수사는 검찰이 맡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