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왔다”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왔다”

fact 2021.04.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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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두 달 만에 재개된 재판에 출석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작심발언을 했다.

박 전 처장은 "어느 언론인은 수사 초기 요란하고 창대했던 재판 거래 프레임이 먼지가 돼 사라졌다고 일갈했다"며 "검찰 주장이 얼마나 기교적인 형식논리로 구성됐고,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로 돼 있는지 추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고, 고 전 처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유독 여러 목적이 장황하게 설명된 것이 눈에 띈다"며 "추측이나 예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검찰 측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실행했다"며 이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장본인이란 주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