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조세포탈'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비자금 조성·조세포탈'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fact 2021.04.14 15:54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항소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창배 롯데건설 전 대표와 하석주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