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