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설 당일 하루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검토"

복지부 차관 "설 당일 하루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검토"

fact 2021.01.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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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설 명절 당일에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러 시설의 집합금지를 강화하기보다 생활과 국민 경제를 고려해 균형을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행위별 방역 수칙을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해 거리두기를 참여 방역과 생활 방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다만 거리두기를 개인에게 맡길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 개인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에서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수칙을 조금 더 수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